2022년 9월 26일 16:0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끊이지 않는 공매도 논란과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모펀드들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봤다. 일부 증권사에서 있었던 불법 대출 논란도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매도 수입 쏠쏠한 증권사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국내 60개 증권사의 공매도 수입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공매도를 통해 236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는 반년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인 29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사들의 올 한해 공매도 수입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기준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는 446억원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챙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폭락장이던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작년 5월부터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등 350개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익은 코로나19 이전에 훨씬 못 미쳤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공매도로 인한 수수료 수익도 회복했다.

지난해 5월 3300선까지 치솟은 코스피는 올해 1월 3000선이 무너진 이후 최근 2200선까지 밀렸다. ‘천스닥’을 찍었던 코스닥은 지난 26일 4% 넘게 급락해 7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닥지수가 7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020년 6월 15일(장중 저가 693.15)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했다면 이보다 더 하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인 2011년 8월과 2020년 코로나19 급락장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반등을 사례를 근거로, 공매도가 금지되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모건스탠리(64억4000만원)다.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31억5000만원), JP모간증권(29억9000만원), 메릴린치증권(26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외국계 증권사 수입이 압도적이었다. 

CS증권은 지난 2020년까지 공매도 수수료가 가장 많은 증권사였지만, 지난해부터 모건스탠리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8억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해 “공매도 자체는 일반적인 제도지만 그 전에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의 규제 비대칭성의 이슈가 있고,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재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론 공방

이번 국감에서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모펀드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사태도 재조명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1695명에 4772억원, 2019년 12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590명에 1753억원이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서는 분조위 진행이 예정돼 있다.

지난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태로 집중 질타를 받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에도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할지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이 무보증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부당하게 입력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 업무를 맡았던 예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였던 하나은행과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펀드 구조를 보면 판매사의 입장에서 운용사의 상품군에 대해 서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사인 하나은행에서 부실한 펀드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임시적 마감 조치에도 보관 중인 집합투자대상을 구분 관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정확히 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거론될 것”이라고 봤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명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탁원의 국정감사 기관 의결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법안상정이 이뤄졌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같이 위험 요인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펀드 부실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됐던 펀드 사태에서 보듯이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불법대출 논란 가중되나

일부 증권사에서 자행됐던 불법대출 논란도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삼성증권은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인 일부 임원의 경우 내부자거래 등의 의혹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근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 만이다.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20년에 제기됐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나도록 금감원 제재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의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대출받은 임원은 계좌 수 기준으로 모두 13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의 누적 대출금액이 총 60억8000만원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계열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임원에게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박 의원 자료를 보면, 13명 중 1명(5400만원)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누적 대출금액이 각각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 데 총 74억7500만원을 썼다. 이는 이들이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은 뒤 돈을 갚기 전까지 매수한 주식을 집계한 것이다. 이들 3명이 대출받은 시점은 모두 2017년 9∼12월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산 임원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로 유죄를 받은 임원도 있다”며 “최소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이거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삼성증권 안건도 추후 금융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봤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