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를 맞아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말까지 7년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이다.

이중 미등록 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불법 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고금리 피해신고 8446건, 불법 채권추심 628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양정숙 의원은 이를 두고 최근 소비자금융시장에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고 건수가 2016년 이후 잠시 주춤하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활발해지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