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939억원을 내줬고, 이어 전북은행(1조4830억원), 신한은행(6924억원) 순이다.

이 중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준 규모는 1조4953억원에 달한다. 해당 대출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공여를 모두 취합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양광 대출 검사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