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소비자의 자산 형성 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생각해보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북한과의 대치 관계에서 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기업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높은 외국인투자자 비율로 인한 큰 변동성, 노사구조, 낮은 배당성향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모범자본 공급 촉진방안’ 세션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됐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벤처캐피털(VC)은 펀드 규모와 후속 투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유니콘은 국내 VC의 초기투자 이후 해외 자본에 의존해왔다”며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지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국내 자금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혁신기업이 대형 기업으로 스케일업 하는 것을 지원하려면 민간 중심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민간 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방안으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를 꼽았다.

민간 모펀드는 자펀드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이고, 소규모 출자사업의 비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다.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는 모험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일반투자자 자금을 높은 투자자 보호 수준을 전제로 모험자본으로 운용한다.

박 연구위원은 “민간 모펀드와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안착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펀드 출자 세제지원으로 모펀드 출자 법인세액 공제, 모펀드 배당소득과 출자지분 양도소득 세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며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는 기존 벤처투자기구와 동일 투자대상(비상장·벤처기업)을 설정하므로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경쟁과 혁신으로 본 사모펀드 체계 개편의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시장을 “혁신경쟁이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조항 예외 인정, 실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SPC 선택권의 확대, 위험부담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고투자한도 설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세션에서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남 연구위원은 “300조원을 상회하는 퇴직연금이 다층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제도적 개편과 운용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