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인정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투업계 기관투자자 참여를 촉구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온투업 금융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온투업계에 기관투자가 허용될 시 현 12% 수준의 대출금리를 9%대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8%대라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요구 수익률은 5% 미만이라는 관점에서다.

현재 온투법상 온투업체는 대출 모집금액의 40%까지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 법과 충돌지점이 있어 기관투자 유치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를 대출로 판단했다. 그 결과 온투업법에 맞게 기관투자자가 직접 온투업체 대출상품의 차주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온투업체는 관련 법상 개인·법인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차주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만 건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차입자에 관한 정보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 상환 등 업무 수행을 할 때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관 입장에서도 신용을 평가하고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대출 관리를 위한 차주 정보 없이 섣불리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타 업권 금융기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경기 악화로 업권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신 수익원 확보가 요긴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허용될 경우 양 업권 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온투업권이 법제화 이후 부실 관리 능력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만큼, 기관투자가 허용되면 업계 주 과제인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온투업체는 청년, 신입사원, 주부 등 씬파일러 금융포용을 위해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규제에 막혀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빅스텝이 단행되는 등 포용금융 역할이 견고해지는 시기에 업계 숙원인 기관투자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라 기대가 크다”며 “올해 20대 청년, 긱워커(초단기 근로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대상 대출상품을 다양화한 만큼 기관투자 허용 시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 혁신 방향성이 끊임없이 니치마켓을 찾아내는 것인 만큼 기관투자를 통해 니치마켓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도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