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 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를 통해 견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공시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가맹점들은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억원 이하의 경우 0.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별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아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최대 2%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빅테크들이 신용카드사와 달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산 주기에 관한 문제도 논의됐다. 2~3일인 신용카드 정산 주기와 달리 숙박 애플리케이션 등 빅테크 주기는 최대 10일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쿠팡은 정산대금을 최대 60일까지 지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인하는커녕 공시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상세 공시 이후에도 실제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와 같은 다른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돈맥경화’의 주범인 정산 주기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에 위배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돼 남용되는 문제, 독점에 따른 소비자 문제,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 등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 단위의 규제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