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체 민원 중 채권추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만6098건에 달했다.

민원내용은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고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의 사항도 함께 제기됐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대비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대부업체에 대한 당국 제재는 5년 동안 26건이었다. 제재내용으로는 영업정지가 19건으로 제일 많았고 ‘인허가 취소’ 등의 제재는 2020년 1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총 81건으로,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연령층을 살펴보면 30대가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소비자는 총 170만9000명이었고, 30대층이 56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 31만2000명 △50대층 26만5000명 △60대 이상은 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이 60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8000원 △60대 이상 580만2000원 △20대층이 430만7000원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 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 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