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제도 개선 필요사항 청취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서 논의 예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일 ‘P2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및 주요 업체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년이 경과한 현재 온투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마련됐다.

영업 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 대출이 중요하다”라며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온투업체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돼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와 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다가오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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