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2022년은 주요국 기준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 전호후랑(前虎後狼)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중심의 경제’를 실현했다고 자찬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금융환경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했다”면서도 “5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높아졌떤 시장변동세도 최근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금융업계,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새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이를 버텨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안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세부적으론 앞서 발표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으 ㄹ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계획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금융분야에도 기존 규율체계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미래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정책금융이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가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점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전환과정 지원 등에 관련된 정책 수요 또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을 짚으며,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도 보다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