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합리적인 금융사 지배구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꼽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책임경영 관행과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선 방안엔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의 면담 정례화도 추진된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 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에 부합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 이사회는 경영전략, 내부조직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강조하며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점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건전 금융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특히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 밖에 금감원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정착을 위해 은행권 운영 현황과 차주의 소득 산정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따른 가계의 상환 능력 악화에 대비해 업권별‧차주별 가계대출 취급 현황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