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걸 계기로 출범한 은행권 관행 및 제도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TF에선 은행 과점체재를 해소하기 위한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 도입을 검토하고,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투표로 평가하는 등 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회의에선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우선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는 진입정책과 관련해 스몰라이센스, 챌린저 뱅크 등이 거론됐다.

기능별로 은행 라이센스를 쪼개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경쟁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기술 기반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챌린저 뱅크는 기존의 전통 은행과 달리 모바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소비자 중심 상품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이 대두된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경영진 보수 주주 투표권(Say-On-Pay),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제도,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 역시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하고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국민의 금융 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늦춰선 안된다”며 “TF 운영과정에서 전(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추진해 6월말까지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