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뜨겁다. K-pop, K-드라마뿐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요즘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놀랍고 부러워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 문화와 택배 배송의 신속함이다. 우리는 당연하고 편리하게 생각했던 택배와 배달서비스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와 연계해 급성장했다.

배달 트렌드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6조4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이며 특히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53조6776억원으로 전체 증가율을 주도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70.3회로 월평균 5.8회였다.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월평균 10.7회나 택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쇼핑 등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가 택배용 소형 화물차량과 같은 영업용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일반도로에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2022년 기간 차량용도 별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전체 차량 대수는 2320만대에서 2550만대까지 10%가량 증가했다. 반면 영업용 차량은 157만대에서 190만대까지 2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용 차량은 개인용 차량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전체 차량 사고 치사율이 1.4%이었던 반면 영업용 차량은 1.5%의 치사율을 보였다. 사고 건수는 3만7801건, 사망자수는 569명이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피해보상 대책의 하나로 국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대상 차량의 사고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가입자의 정보, 차량 정보, 교통사고 이력 등을 기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적정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난폭운전의 개연성과 운행 효율을 빙자한 3과(과속, 과적, 과로) 빈도가 높은 특성 탓에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다. 아울러 최근 택배업계의 실적에 따른 임금 차등화도 이러한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용 차량 속도 잠금장치, 과적 차량 단속 활동 및 운전자 연속운전 시간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들은 대형 화물차량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1톤 내외의 소형 화물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대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 및 사고율이 높은 소형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또한 자동차 위험도 평가 기준을 사업용 차량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업종에 따라 운행 특성이 다양하고 운행 거리와 운전 시간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 법인 사업체의 경우엔 교통사고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리체계와 목표, 운전자와 차량관리 기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험도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사고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차량 운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고예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등 이커머스 시장의 지속 확대가 예상되는 현재, 교통안전 대책은 운전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 개선은 기본이다. 이에 더해 운행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 관리체계 시행 또한 병행돼야 그 효과가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