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줄이고 연봉만 늘려
국가적 특혜받은 만큼 공헌해야

(사진=최승재 의원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킹’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 채 돈 잔치만 벌이는 금융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 부담이 큰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금융 포식자들의 돈 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라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기술 혁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착취하려는 카드사 행태를 지적했다.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비판했다. 카드사들은 올해 초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카드사들이 소멸하는 포인트를 막고자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재단은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행태를 보였다.

일부 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겸업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일부 직원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허울 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면서 “카드대란 등 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은 금융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만큼 카드사에는 큰 특혜”라면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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