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고객 뺏는 제로섬게임으로 변질
김희곤 “저신용자 이자 완화 취지 무색”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당국에서 도입한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자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금액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1금융권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환대출 플랫폼 제도 시행 초기 열흘간(5월 31일~6월 9일) 5대 은행 및 3대 인터넷은행 실적 분석 결과, 전체 이동금액(3844억 원)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금액이 147억 원(3.8%)에 불과했다.

반면 1금융권 간 이동금액은 3636억 원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신용점수에 여유가 있는 1금융권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이동 건수 기준으로도 1금융권 내에서 이동 비율은 84.7%(9895건)인데 반해, 2금융권에서 전환한 비율은 8.9%(1042건)에 그쳤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금액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으로 올해 한도액은 총 1조8667억원이고, 이 중 14.2%(2648억원)이 열흘간 전환됐다.

대환대출 취급액은 하나은행이 1497억원(56.5%)으로 최대였고, 토스뱅크 885억원, 우리은행 762억원, 카카오뱅크 46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토스뱅크가 3515건(34.2%)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2865건, 우리은행 1416건, 카카오뱅크 1266건 등 순이었다.

김희곤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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