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도입된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체제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신규 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이 10조원 넘게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킥스는 올해 시행된 보험사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적용했던 지급여력비율(RBC)을 대체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올해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은 219%로 지난해 말 RBC비율(205.9%) 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이 219.5%로 지난해 말 대비 13.1%포인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킥스 비율은 218.3%로 13.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건 경과조치 적용으로 인한 요구자본 감소 영향이 주효했다. 

실제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증가한 데 비해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이 10조8000억원 크게 감소했다. 

킥스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산출한다. 즉 가용자본이 늘어나거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 킥스 비율이 증가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서 업계에서는 킥스가 도입되면서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신규 보험 위험이 추가되고 신뢰수준 상향되는 등의 영향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에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것을 고려, 금감원은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부여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요구자본은 증가한다. 올해 3월 말 경과조치 전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요구자본 67조9000억원 대비 55조7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킥스 비율 감소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198.1%로 지난해 말 RBC비율(205.9%) 대비 7.8% 하락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92.7%로 지난해 말보다 13.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손보사 킥스 비율은 206.2%로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경과조치를 신청한 총 19개 보험사(생명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218.9%로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139.8%)보다 79.1%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위험액,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이 10조5000억원 가량 감소했고,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조9000억원 상승한 영향이다.

향후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신청한 19개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 보험사(KDB생명‧푸본현대생명‧IBK연금)의 경우 올해 8월 말까지 재무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