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협회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주기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상 수수료율 인상도 가능하지만 줄곧 인하됐다. 카드사노조협 관계자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됐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이 전년보다 12.1% 증가했음에도 카드수수료는 4%가량 줄어들었다. 문제는 작년부터 진행된 금리인상과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조달금리와 연체율이 높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결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전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애플페이를 승인한 영향이다.

카드사노조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연간 약 1000억원이 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앞두고 있다”라며 “재산정 주기를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대손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4중고에 처해있는 카드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