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최다 발생…당국 TF '유명무실'
강민국 의원 "횡령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고가 역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1816억59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8870만원) △2018년 37명(56억6780만원) △2019년 27명(84억5870만원) △2020년 31명(20억8290만원) △2021년 20명(156억4860만원) △2022년 30명(826억8200만원) △2023년 1~7월 12명(580억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액 규모가 급증했다.

작년 8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를 운영하고,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가 오히려 심화한 모습이다.

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56.0%)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순이다.

특히 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 임직원 횡령금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총 42건인데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무려 85.7%를 차지했다. 횡령액은 99.4%(은행 1399억2930 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환수율은 7.6%(114억9820만원)에 그쳤다.

강 의원은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할 경우 관련 사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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