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 전담반 설치 등 수사법 과학화 긴요

해마다 지능?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 마약 전담반처럼 보험범죄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수사과학회와 함께 지난 6일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는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마약범죄와 비교하면서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마약의 확산을 막아냈듯이 보험범죄도 수사전담반 설치 및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박사는 보험범죄와 마약범죄의 유사성으로 △범죄의 계획성 △죄의식 부족 △중독성 △조직적 범죄성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현재 보험범죄 전담수사관이 경찰서당 1명씩 지정돼 있으나 다른 업무와의 겸무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김성삼 팀장은 미국의 경우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경찰과 보험업계간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이어 "우리도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체계 강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학교 법의학의 채종민 교수는 검시제도 미비로 인해 보험금을 노리고 각종 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들어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12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민영보험의 경우 1조6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적발된 금액은 2500억원(2006년 말 현재)으로 전체 15%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