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신수출 판로 개척’ 총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민간·정책금융기관이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산업·기업·수출입)과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신용보증기금·은행연합회)이 참여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3가지다.

먼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자체 우대상품을 마련한다.

이들 은행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는 0.8%포인트 우대한다.

은행별로는 각각 △KB국민 8600억원 △신한 8000억원 △우리 1조5000억원 △하나 1조5000억원 △NH농협 6000억원 등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연간 약 500억원의 이자·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환어음 할인율(외화조달금리+가산료율)을 인하하고 특별보증도 지원한다. 수출환어음이란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담보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할인율을 1.5%포인트, NH농협은 1.2%포인트씩 낮춘다.

아울러 중간재 조달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0.3∼0.7%포인트 내리고 최장 9개월이었던 개설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장은 수출기업이 추후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다.

수출기업의 선물환 계약 수수료도 최대 90% 우대한다. 높은 선물환 수수료(기준환율 대비 2% 내외)로 수출기업이 환 헤지(hedge·위험 분산) 거래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우수한 약 2500여개 수출기업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금융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대응 펀드는 공급망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며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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