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현안 가운데 금융권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응방안 등이 주요 사안으로 지목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금년 새 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주목할 만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금리 인상 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연체율이 악화하는 등 건전성이 저해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논의될 사안이다. 최근 금리인상 및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비은행권의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에 업권별 또는 사업장별 부동산PF 부실 위험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은행권 경쟁촉진 논의 △금리산정체계 개선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개선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등도 이번 국감 이슈로 꼽혔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는 10월부터 연간 1400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한 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은 반드시 고쳐져 법률과 예산, 국민들의 생활 등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올해 5월 12일부터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 및 검수 끝에 발간됐다. 특히 올해 보고서 발간 과정에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 과학적 분석기법이 활용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