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30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부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억6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대형 횡령 사고로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지역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뱅크런’ 사태를 촉발하기도 했다. 부동산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고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신 잔액이 급감한 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2월 말(265조2700억원) 대비 6조9889억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굵직한 문제들이 터지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두 곳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등 상호금융권은 각 주무 부처에서 소관하며,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 가진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행안부의 요청 시 검사를 지원할 뿐 단독 검사는 불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인사로 꾸려진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며 “타 금융권과 비교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혁신경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 대응에 지나지 않아,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은 은행보다 더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이웃 같은 금융회사”라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계속되는 부실 경영 지적으로 인해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31일 행안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백프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