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높은 경제성장율과 낮은 불평등으로 평가되었던 외환위기(IMF)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경제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변환되면서 소득의 불평등이 현실화돼왔다. 

여기에서 국민소득의 구조적 변화로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노동임금과 근로소득 보다 자산, 자본에 의한 가치상승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산축적의 가치는 저하됐다.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보다는 과거로부터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가정책으로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주택공급에 의한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 및 국민소득에 있어 국민주택시장을 안정화해 소득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근로의 노력에 의한 임금소득을 훨씬 뛰어 넘어 주택 보유의 여부에 따라 가계소득의 불평등도 상당한 차이로 고착화됐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저소득 임금근로자, 사회진입계층인 젊은 세대에의 자산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 본격적인 인구소멸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격차가 심화됐고 빈곤율, 청년실업 실질임금 저하 등을 통해 실제 체감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고착화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생된 공동주택구조물의 붕괴사고에 따라 전 세대의 재시공조치가 이뤄지면서 구조안정성과 시공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게 됐다. 건축물의 붕괴사고와 잦은 품질하자는 공동주택 계약당사자간의 관계를 벗어나 사회적 불신이 야기됐으며,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통상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물적 자본이나 금융자본을 의미했으나 이와 더불어 인적, 지식, 문화, 사회적 자본으로 그 종류와 영역이 확대됐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 공통의 규범과 가치 및 이해라는 차원에서 공동주택과 같이 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주형태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으로 믿음이 없는 사회라고 평가됐다. 사회적 신뢰야 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건설개발사업은 경제적 수월성에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도시의 철학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참여주체가 도시문제를 정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사회적 신뢰기반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