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매월 말일 날 전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살펴보면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087호로 전월 6만6388호 대비 5.0%가 줄어들었다. 주택 인허가는 20만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가 감소했으며 착공은 10만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21.6%나 증가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허가 건수와 착공건수의 감소다. 인허가를 득하고도 착공을 하지 않는 원인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본 PF가 어려워 자금난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최근 착공건수 감소는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리가 지금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PF 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고금리 이자에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PF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들 역시 PF자체를 동결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착공건수는 인허가 건수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7월 통계자료를 전국 주택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223,082호 대비 54.1% 감소했으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 주택은 5만39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3.7% 감소했다. 물론 지방은 4만8331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6%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금년 7월까지 1만3726호로 전년 대비 67.9%나 감소했으며 인천은 1만5317호로 전년 동기대비 73.7%나 감소했다. 3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경기도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7월까지 5만8668호로 전년동기대비 38.3%로 그나마 적게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전국 아파트는 7만70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0%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만520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5% 감소했다.

착공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준공시점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16일 주택 270만호 공급 약속을 발표한 이후 지난 달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착공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0일에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여 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사업장과 순수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PF 사업장은 약 3600곳으로 이중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약 350건인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재가동에 앞서 진행한 사전조사에 따르면 88건의 애로사항이 민관합동PF 사업장들로부터 접수됐으며 대부분 복합개발사업장으로 이미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라고 한다. 이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난 사업장들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용도변경 또는 사업 규모 축소를 희망하는 사업장들로 있다고 한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장들 중 선별과정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조정 등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관합동사업장에 불과하고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의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가 지속되고 PF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택착공을 하지 못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는 물론 착공건수가 늘어나면 결국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때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할 때 정부는 사전적 대책으로 최소한의 PF 사업지원과 함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측면에서 PF대출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물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정부도 가계부실의 사전적 예방과 PF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공기업인 HUG와 HF가 시중의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응 방안은 명확해 보인다. 두 기관의 PF보증 확대와 함께 엄격한 사후관리는 물론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보증관리도 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주택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도록 양질의 PF대출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주택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장기적 안정적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여야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2년 거주 조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합의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주택정책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