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윤영덕 “핀셋지원 시급”

고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위기가 우려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속채무조정자는 2020년 637건에서 올해 7월 4796건으로 6.5배 급증했다. 그 비중은 8.9%에서 19.1%로 2배 넘게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대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채무조정제도별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은 2020년 3344건(3.4%), 2021년 3329건(3.4%), 2022년 4385건(4.9%), 2023년 7월까지 3765건(6.4%)으로 나타났다.

프리워크아웃은 2020년 1772건(8.0%), 2021년 1532건(8.2%), 2022년 3194건(11.9%), 2023년 7월까지 3040건(13.0%)을 기록했다.

신속채무조정은 2020년 637건(8.9%), 2021년 1288건(10.9%), 2022년 3856건(17.5%), 2023년 7월까지 4796건(19.1%)으로 집계됐다.

윤영덕 의원은 “고소득자의 채무조정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은 위기상황에 대응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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