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안에 보험금 지급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현장 국감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면서 미지급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백내장) 보험사기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부당한 보험자문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량한 소비자 피해에 공감한다”며 “누가 봐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도 지적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복현) 원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형태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 자본시장 외형을 넓히기 위해 공매도가 있는 건데, 이 자체가 리스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견이든 정견이든 최소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고객들의 주문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화송금 문제와 관련해 이 원장은 “본점보다는 각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부분이라, 너무 과중한 제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재와 관련해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본인의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는 “연말이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여러 상황에서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다수 의원은 금감원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부동산PF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했으나, 시장위험 요인이 커서 배포가 금지됐다는 금감원의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자료는 여당 의원이 이미 작년 7월 배포한 자룐데, 이를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막무가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