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00조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무려 30% 증가했다.

채무불이행 채무액도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NICE신용평가 기준으로 3조9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KCB 기준으로는 2조5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와 캠코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이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부업권 채무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만5613명, 이중 24%(3702명)는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00억원) 대비 2배를 웃돌았다.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캠코도 올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대부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