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며 “특히나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하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카카오 관련)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경제적 구조를 바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40분까지 약 15시간 40분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