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고신용자 대출 증가…취지 벗어나”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 가운데 취약층 지원금액이 16.5%에 불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은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 실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밝힌 올 9월 상생금융 실적 63조9000억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지원 등의 지원 금액은 약 10조6000억원으로 16.5%였다.

그외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은 약 52조8000억원으로 약 82.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상생금융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고신용자 대출의 대폭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 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10조 증가 및 서민 금융기관 대출 5조원 감소’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2금융권 대환대출 증가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러나 상생금융 실적 63조9000억원 가운데 제2금융권 대환대출금액은 가계 52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2656억원 등에 그쳤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