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중고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점검 및 수리 가능 업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비업자의 의무보험인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 중고차 시장 확대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중고차 총 판매대수는 256만8000대로 신차 판매대수(168만대)를 크게 웃돈다.

전기 중고차 판매량과 달리 전기차 상태 점검 및 수리 가능 업체는 부족해 전기차 점검에 제한이 있다는 게 천 연구위원의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국내 전자장치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장비를 도입한 민간검사소는 전체 검사소 중 17%에 불과하며 수리 가능 업체도 5% 미만이다.

천 연구위원은 점검 업체의 부족과 더불어 기술도 제한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와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성능점검 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예컨대 차량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누유가 있다고 표기돼 있지 않으나 실제 차량의 누유가 발생한다면 수리비에 대한 보험료를 보장한다.

현재 전기 및 수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경우 충전구 절연 상태,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등 고전원전기장치 항목만 포함돼 있다.

또 우리나라에선 △에너지 공급 및 차단 △충전상태 진단 △배터리 수명 상태·예측·이상 현상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돼 외국보다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축적된 전기차 배터리 상태 데이터에서 셀 단위의 이상 진단 및 예후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보다 세부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독일은 진단기를 활용한 △고전압 검사 △배터리 전압치(최고-최저 검사) △배터리 냉각시스템 검사 △차대동력계 활용 검사 등 전기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즉 점검 업체가 부족할뿐더러 기술력도 부족해 양과 질에서 모두 뒤처지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보장 조건점검 및 보장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법률로 고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에 따르면 현재 사용연료별 항목을 통해 전기차와 비(非)전기차를 구분하지만 하위로 수반되는 세부항목에는 구분 없이 같은 서식이 사용되고 있다.

또 세부항목은 ‘양호’와 ‘불량’으로만 구분돼 해당 부품이 없음에도 ‘양호’로 표시된다.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세부 부품이 상이한 점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항목에 ‘해당 없음’ 등을 포함하는 등 세부항목을 보다 명확히 해 점검업자와 소비자, 보험사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