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고금리 채무부담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14일~15일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성 전망에 대해 회원국들은 은행부문의 회복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민간·공공 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많은 국가들이 고금리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봤다.

아울러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을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FSB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원국들은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수준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국의 정부-은행 연계 심화 현상(Sovereign bank nexus) 및 회복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흥국이 FSB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선 가상자산이 신흥국의 통화정책 및 자본흐름 관리(capital flow management) 등에 어려움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개방형 펀드의 경우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는 개방형펀드(OEF)의 '유동성 관리 권고'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큰 틀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답변했다.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각 국가에서 권고된 사항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명확화하고, 일부 제도의 경우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동의했다.

이 밖에 회원국들은 지난해 합의한 보험 정리체계 개혁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험 부문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리계획(resolution planning)이 적용되는 보험사 목록을 FSB의 2023년 정리보고서(resolution)에 발표하고, 보험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IAIS의 ‘보험부문 시스템리스크 종합체계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7월 총회에서 우려했던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간 불일치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취약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중인 상호평가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