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도 상향 경쟁도 자제

28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28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에 나섰다.

28일 금감원은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41개 보험사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명령휴가에 대해 대상 및 점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규를 정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직급·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액의 사고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는 자체 취약점을 분석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가능한 사안은 인사운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과열된 상품 보장한도 상향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다.

은행과 증권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