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16: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 부과한 보험대리점(GA) 감독분담금을 모두 징수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178개 GA는 올해 각사에 할당된 감독분담금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GA에 부과한 감독분담금 총 11억9000만원이 완납됐다”라며 “생명보험사 자회사 GA도 예외 없이 분담금을 냈다”고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지불하는 일종의 감독 수수료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으로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올해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전년대비 108억원(3.8%) 증가한 2980억원 가량의 감독분담금을 걷었다. 여기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0.4%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금감원은 자회사 GA 증가 등 업계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GA에도 감독분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GA 감독분담금은 내년 75%, 내후년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GA가 납부해야 할 감독분담금은 총 23억8000만원이다.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 GA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사 66개와 중형사 112개다. 이들 GA는 매출총액의 0.036%를 감독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매출액 최상위권 GA의 경우 매년 2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르면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보험영업검사실을 검사3국으로 승격했다. ‘실→국’ 승격에 따른 인원 증가가 예고되면서, 내년에는 GA에 대한 정기검사 역시 전망되는 분위기다. 

한편 최근 3년간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지난 2021년 2654억원, 지난해 2872억원, 올해 2980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예산은 크게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감독분담금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발행분담금은 895억원, 한국은행 출연금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억원, 5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내년 3월 각 금융회사별 분담금을 책정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