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보다 나은 올해 더 공정한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일성은 ‘거·포·증’(거부권·감세 포퓰리즘·증오정치)이다”라며 “지난해 59조원이나 세수 펑크가 났는데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세응능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9개국뿐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는 내년 도입으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으나, 전날 윤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세수 펑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금융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예산과 교육 예산을 깎은 것은 현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심각한 ‘거·포·증’ 중독에 대한민국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당은 이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해 나가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