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받는다.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증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