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타 상호기관 수준 건전성 강화 요구
전산시스템으로 정기·수시 정보 제공토록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위).

앞으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정보를 정기·수시로 보고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필요 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행안부와 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 수준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예보는 작년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해야 한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금융위와 협의해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정기·수시 제공받게 된다.

행안부는 금감원·예보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함께 타 상호금융기관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는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그간 행안부가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안부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