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부터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상생금융 적극 실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전세 사기가 터지며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은행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5일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가동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상생 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는데,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공매지원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론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keykney)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재했으며 이달 13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공모한다.

공모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하여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전세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케이뱅크가 전액 부담한다.

등기변동 사항을 손쉽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전셋집 등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586건의 등기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18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됐다.

통상 전세사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등기변동을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세 세입자 보호에 일조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소송비용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기부금 15억원을 지정 기탁한 바 있다.

전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580건인데 이 중 실제로 법률구조 접수로 이어진 사건은 570여건에 이른다.

법률구조 접수가 완료된 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건 조사, 소송 진행 등 절차 관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월세 제도 등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게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는 고객의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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