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을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495)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50조원까지 증액하는 게 골자다.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 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해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