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단기실적에 치우친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실태 및 과당경쟁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8일 ‘2024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중심으로 불건전영업 문제가 대두되며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 등 소비자 편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상품개발 및 책임준비금 검증부서인 상품계리부서를 통해 각 보험사 운영성 및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장한도 설계 및 환급률만 강조한 판매 등 상품개발 판매 관행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상반기 중엔 보험업권 금융사고 예방기준을 마련해 내부통제 운영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검사1·2·3국 체제로 전환하며 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정기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실태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5년 주기의 정기검사로 감독·검사상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상반기 예정된 GA 정기검사 대상은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3곳으로 지난주 사전통지가 완료됐다.

보험사와 판매 자회사 간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

첫 대상은 KB라이프생명으로, 올 하반기에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B라이프생명은 판매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검사1·2국에서 모회사 검사 시 자회사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며 “다만 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모회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아닌, 업무 연계 범위 내에서 살펴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5차례 더 업권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부문별로 금융투자(5일), 소비자보호(6일), 디지털(11일), 은행(12일), 중소금융(13일) 순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