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합리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자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하여 랩, 신탁과 관련해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만큼 금투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토큰증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감독, 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의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 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 자산 공정 가치평가 개선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 불합리한 영업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과 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 및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 검사 비중을 축소한다. 이는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증권 및 자산운용 업계관계자와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 보고 체계 구축과 성과 보상 이연 지급,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익 추구 등 주요 검사 적발 사례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