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이하 연금개혁 공론위)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워크숍에는 의제숙의단과 시민대표단 500명 등이 참석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토론할지를 구체화하는 의제숙의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진 연금개혁 공론위 숙의분과위원장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연금개혁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른 입장에 대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증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연명·김용하 위원이 '국민연금 개혁 정책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비전과 개혁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간 의견을 개진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의제숙의단 의제별 적정 대안 개수와 대안의 성립기준을 담은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했다. 또 공정한 숙의를 위해 경청과 상호존중을 규정한 토의규칙에 의제숙의단 전원이 동의했고, 워크숍 전 과정에 적용했다.

아울러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의 주요 7개 의제별로 대안을 개발하는 의제별 세션을 3일차까지 진행했다.

7개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요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이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