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보 출연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은행권이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다음 달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내달 6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이들에게는 신용사면을 이행한다. 지난달 말까지 신용사면 받은 이들은 17만5000명으로,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했다.

또 금융위는 내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 신보 보증 확대 등 1조7000억원의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 1월 17일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 역시 차질없이 이행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전체 1조5000억원 중 현재까지 1조36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납입이자분 총 1400억원은 다음 달부터 환급된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이달 말부터 3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위 등은 내달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 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한다.

이 밖에 현재 마련된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건설사에 8조원 이상의 PF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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