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발전 저해 초래할 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보험업계와 은행업계의 방카슈랑스 시장 사수를 위한 총력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내년 4월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이 은행에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 4단계 개방에 보험업계가 각종 부작용 등을 제시하며 시행철회를 강력히 주장하자 은행권이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업계간 설전이 뜨거운 가운데 제도 확대시행 여부가 결정될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최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측의 辯=은행연합회는 지난 18일 방카슈랑스의 오해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은행권의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시중 주요은행의 실무담당자도 직접 참석해 방카슈랑스 사수에 대한 은행권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지금껏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은행이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더불어 최근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 때문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권(0.56%) 보다 높은 12.61%에 달하고 계약해지율 역시 14.1%로 기존 보험권(3.5%)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효과는 생명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료의 1% 수준에 그쳐 사실상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은행측 수수료 수입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방카슈랑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연금보험 2.8% 등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반박했다.

앞으로 개방될 보장성보험 역시 10~15%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권이 제시한 은행권 불완전판매 비율 12.61%에 대해서도 표본 및 범위선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시 전체 계약자의 10%정도에 불과한 계약해지자를 50%이상 포함시켰다는 것.

해지자의 경우 이미 보험계약관계에 부정적 사고를 가진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한 은행연합회의 자체 조사에서는 은행권 불완전판매 비율은 0.85%에 불과해 보험설계사 채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시행 후 일정기간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대출을 미끼로 한 보험가입 강요(소위 꺾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로 보험산업의 전체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중소형,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근거로 들어 일부 대형보험사의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은행연합회 김두경 상무는 "이미 한차례 연기됐던 시행일정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폐지하면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방카슈랑스가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일부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시행여부는 국회로=금융권 주요 이슈인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논란은 정무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주 재경위 국감에서 우제창 의원은 "방카슈랑스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끼워 팔기, 대출시 강압판매 등이 계속되고 있어 보험설계사 및 보험업계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의원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총 점검이 필요한 만큼 생보협회, 손보협회, 은행연합회를 불러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오규 재경부부총리에게 제안했다.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안을 입법 발의한 신학용 의원과 안택수 의원은 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 현재 개방(연금?저축성보험 및 제3보험)된 상품에 한해 판매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카슈랑스 건전한 정착을 위해 보험모집 장소와 은행업무 취급 장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함은 물론 은행이 보험모집에 있어 법률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개월 모집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보험사 노동조합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방카슈랑스 시행이 가져다주는 폐해 등을 집중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방카슈랑스에 대한 보험업계 입장 대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들이 보험업계의 입장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방카슈랑스 부작용 방지법 마련과 확대시행 철회에 기대감을 걸었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