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위기 극복 정책제언
금융연구원은 최근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문 부실 사이의 악순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구가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가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민간부문에 적체돼 있는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순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민간 중심의 신용위험 전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보증기구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기존 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공적기관들의 현행 기능을 확대, 기업 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공적보증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한 부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이나 회사채발행시 보증을 제공하면서 무한대의 보증한도와 100%의 보증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관행적 금융위기관리체계로는 금융시스템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위기관리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위기의 정의와 관리원칙을 법제화하고 금융시스템위기 발생여부를 판정, 사후처리를 담당할 주체 및 절차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적보증기구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더불어 금융위기관리체계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