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위해 법적대응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행정소송도 심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이하 KRX) 이정환 이사장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날 이정환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난 1년이 마치 3년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 이후 당장 적자가 나는 사업은 정부 감사를 고려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 단기수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사외이사 선임에 정부당국의 역할이 강화된 것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변화다.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주총에서 선임, 선임된 사람을 이사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외이사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금융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이처럼 정부당국이 인사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KRX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정환 이사장은 “본인 때문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항간의 소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다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심중하게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복수허가주의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점수수료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해소돼 KRX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