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부추길 우려, TFT 해체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꾀했던 은행권 움직임이 멈췄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CD(양동성예금증서)가 조달금리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줄곧 피력해 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리연동 체계 변경을 위해 구성된 테스크포스(TF)가 최근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T는 지난 3월부터 주요 은행 실무자를 중심으로 결성, 활동해 왔다.
해체 이유는 현재 시장상황에서 금리체계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중 CD는 약 8%, 예수금은 80%, 금융채는 12% 수준”이라며 “CD 외 다른 자금조달을 선정할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은행연합회는 공동논의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체계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표금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자체 방안 모색도 어렵다.
금리체계 변경을 추진했던 은행 관계자는 “금리 산출방식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동논의를 주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은 효과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체계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D·예수금·금융채를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금리체계를 제안했다.
신기준금리는 CD의 금리와 발행액을 곱한 것에 예수금 금리와 금액을 곱한 것과 금융채 금리와 금액을 곱한 것을 더하고 이를 총 조달액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CD금리가 하락해도 대출금리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는다”며 “자금조달비용은 각 은행마다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신기준금리도 은행별로 정기적으로 집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표성을 지닌 기준 금리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