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대폭 증가…건전성 악화
은행별로 설정된 중소기업 지원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중기 대출 증가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유지하는 내용으로 18개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무리한 MOU 이행목표로 인해 은행의 부실자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기대출 확대 정책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부실기업 뿐 아니라 한계기업까지 대출을 늘림으로써 부실기업의 수명만 연장해 향후 대량부실의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46%로 전년대비 0.55%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년동기(0.63%) 대비 0.1%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전년동기 1.29%에서 2.31%로 대폭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연체율도 0.36%에서 0.70%로 급증하고 있다.
결국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에 의한 충당금적립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충당금적립액(4조4000억원)은 전년대비(1조6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174.5%)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MOU 이행목표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의 경우 임직원에 대해 면책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목표를 맞추라고 요구하는 반면 금감원은 은행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묻기 위해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등 금융당국이 양날의 칼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율 40~50%를 맞추려다 보니 대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덩달아 줄어들어 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안팎에서는 오는 6월 MOU를 갱신할 때 중기 대출 비중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중기 대출과 관련해 총액기준 획일적 규제보다 대출 증가율로 관리하고 대출 50조원 목표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2%를 가정해 나온 수치인만큼 시장상황을 반영해 대폭 축소해 줄 것을 건의 중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