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규모 554억 … 8년간 16배↑
한국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은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초기 발전단계이긴 하나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측불허 자연현상에 따른 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재해보험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보상보험 도입, 보험대상 지속 확대 등 제약요인 제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료 규모는 약 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시범 도입(사과, 배 품목 한정)된 2001년 34억 원에 비해 무려 16배 성장한 수치다.
미국의 농작물보험과는 달리 2001년 제도도입 이후 매년 주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간에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급속한 시장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이다.
시장 성장 요인으로는 △2002년 품목확대(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로 보험료 증가 △2003년 전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요율인상과 개별할인할증제도 도입의 효과와 보험요율 인상(주계약 인상률 사과 34.7%, 배 35.7%)으로 보험료 증가 △2004년 태풍 루사, 매미 피해 이후 농업인의 가입 증가로 보험료 증가 △2005년 보험요율 현실화(주계약 인상률 약 50%)와 민영보험회사의 시장 재참여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농작물재해보험 현주소와 관련 보험개발원 유지호 팀장은 정책당국(농림수산식품부), 보험사업자(농협 및 참여 손보사),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국가재보험기금관리자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의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은 단기간에 기(旣)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미국의 농작물보험 발전에는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등 지원, 민영보험사의 참여, 대(大)재해 발생(보험가입 수요 증가), 연방정부의 재보험을 통한 지원 등 제도적 요인과 함께 보험대상 품목이 100여개에 달하고 최근 곡물가격 인상으로 소득보상보험의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등 시장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도 소득보상보험 도입과 보험대상의 지속적 확대가 향후 발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유 팀장은 말했다.
미국 농작물보험의 시장성장에 대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국내도 정부의 보험료 보조 및 운영비 지원, 농협 및 민영손보사의 참여, 2002년과 2003년의 대재해 발생,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비해 보험사업이 초기 발전단계로 보험대상 품목이 20개(2009년 신규 대상품목 포함)에 불과하고 소득보상보험 상품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시장 성장에 한계 또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영은 농협이 원보험사업자로, 민영보험회사가 재보험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구도다. 국가는 최종적인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