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세미나 개최
“국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채 전용펀드 도입은 물론 펀드 신용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지난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미재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이론과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의 현황, 시장 미발달의 원인과 고수익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금융상품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회사채시장의 제도개선 방안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은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회사채 발행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필규 실장은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이 펀드에 편입되면서 고수익채권이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회사채의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수익채권은 신용등급 BB+ 이하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더불어 김필규 실장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회사채 발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즉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투자설명회 생략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채권발행절차가 고착화되고 채권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필규 실장은 이로 인해 “증권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주관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채권거래에 있어 자기상품투자(PI)의 관점에서 총액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 증권회사들은 회사채의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신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가치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펀드 구조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해당 펀드의 신용도를 감안한 시가평가 기법과 펀드신용평가 및 관리기준을 도입, 신용도를 적절히 통제한 목표수익관리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관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필규 실장은 “이로써 기업의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회사채 관련 업무가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적인 투자은행 업무로 육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예상부도율 정보, 회수율정보 등을 추정하는 종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신용평가기관의 분석능력 강화 등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채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