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합동 대책반’ 본격 가동
범정부 차원에서 보험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 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 수사를 기획하게 된다.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한다.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부 등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며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범죄는 조직화, 지능화에 따라 해마다 적발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범죄의 확산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관련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