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조원 이상 흑자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보장비율 축소 방침이 명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민영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실손 의료비보험에 대한 보장비율 축소를 강행해 왔다고 전한다.
실손 시장의 선발주자인 손해보험업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보건복지가족부는 민영보험이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재정악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실현했다.
민영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당초 명분의 신빙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자 최근에는 의료비실손 상품의 손해율 악화를 문제 삼으며 보장비율 축소 추진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 의료비실손 상품의 손해율이 144%에 달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장비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발표 손해율은 의료비실손 상품의 주요담보 몇 개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의료비실손 상품의 담보는 무려 357개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손해율은 2007회계연도 기준 109%(상해, 입원, 통원의료비 손해율의 평균)로 집계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의료비실손 상품은 3년 단위로 갱신이 이뤄지고 갱신 시점에서 실제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랜 경험으로 실손 시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현재 100% 보장비율 적용상품 판매)을 뺏길 위기에 처한 손보업계는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